시니어 재고용 정책 및 정년 후 고용 형태 다양화 필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도 중요
중소기업 기술 격차 해소와 젊은 인재 유입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최근 한국의 기업들이 인력 고령화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생산성 하락과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과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특히 두드러진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임금 부담이 높아지고, 청년층 인력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어, 기업들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기업인력 고령화의 영향 및 시사점' 자료를 발표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진행
기업 내 인력 고령화는 한국 전반에 걸친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43.8세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제조업과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진다.
제조업의 경우, 전자부품 및 첨단 기술 관련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근로자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으로 상승했다. 조선, 자동차, 금속 가공제품 등 중화학공업 부문에서의 연령 증가폭은 더 크며, 이는 이러한 업종에서의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보건복지서비스업의 경우,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돌봄과 간호 등 복지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근로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전산업 평균보다 높고, 근무 조건 또한 열악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업종별 고령화 현상은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져, 향후 산업 전반에 걸친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상승과 기업 부담 가중
고령화에 따라 임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는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50대 이상의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월임금총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의 중고령 근로자는 청년층보다 임금 수준이 높아, 기업들이 젊은 인력을 유입하지 못하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임금 부담을 지속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과 함께 실질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면서,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10년 내에 고령 근로자들이 은퇴할 시점까지 이러한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생산성 저하와 기술 격차 심화
고령 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또한 하락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일반적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가장 높고, 이후에는 건강과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에 있으며, 고령화가 이러한 하락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생산성 저하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빠른 고령화는 이러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젊은 기술 인력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디지털 첨단 기술 확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미래 산업 구조 변화에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인력 부족 문제의 심화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제조업은 전 산업 대비 높은 인력 부족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이 비율은 더 높다. 젊은 층의 지방 제조업 기피 현상과 맞물려 구인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보건복지서비스업 또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근로 조건이 열악하여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다른 업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는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며, 향후 추가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대응 방안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고령 근로자의 재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고, 퇴직 후에도 재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시니어 재고용 정책 및 정년 후 고용 형태 다양화와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계속 고용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선진국 대비 낮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이 단절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육아 후 재취업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청년층 유입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이며, 지방 중소기업과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비 지원 및 기능공 훈련센터 설립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생애설계포럼 최승훈 대표는 "고령화 문제는 기업의 생산성과 비용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업들은 고령 근로자 재교육과 고용 구조의 혁신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들은 특히 기술 격차 해소와 젊은 인재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