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기업까지 사업 대상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 부재
컨설팅 참여 기업 목표치도 전년 대비 하향 설정돼 목표치 상향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의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사업이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목표의 도전적 설정과 대상 기업 확대 로드맵 수립이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기되었다.
■목표 설정과 대상 기업 확대 필요성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사업은 2023년 사업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1,000인 미만 비의무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23년부터 사업 대상을 변경 기존 900인 이상 기업에서 300인 이상 기업으로 변경하였으나, 300인 미만 기업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영세기업의 고령자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취업 컨설팅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성 제기
컨설팅 참여 기업 목표치도 전년 대비 하향 설정되었고, 담당자 교육 참여자 목표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향후 사업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상향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적극적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이 사업은 국회 지적사항 반영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예정처 예산안분석보고와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 노력이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사업의 중요성과 성과 평가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사업은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활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000인 이상 의무 대상 기업의 제도 실시율과 서비스 참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일자리 사업 운영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컨설팅 참여 기업과 담당자 교육 참여자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본 사업의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예산 실집행률 또한 98.5%를 달성하여, 예산 집행 노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사업의 목표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대상 기업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여 중소영세기업의 고령자 재취업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활동을 촉진하고,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대학교 시니어산업학과 신향숙 교수는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예산 실집행률 98.5%를 달성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사업 운영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상향 설정하고, 중소영세기업의 고령자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