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또 임신 및 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검토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임신·출산 지원 관련 추가 보완대책을 중점으로 검토했다. 

먼저 ▲유·사산 휴가 제도 개선 ▲임산부 이동편의 제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유·사산 휴가 제도는 현재 임신 초기에 발생 시 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강 회복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는 지적을 반영하여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배우자도 유급 휴가를 3일 지원하는 것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가 관련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도 제고한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한다. 평가 결과는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공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해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잡하게 산재되어있는 정부 정책 제도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격요건 등에 맞게 자동으로 안내, 추천하는 통합정보제공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내년 1분기부터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한다. 

앞으로는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보다 확대된다. 난자가 체취되지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보강한다. 이에 11월 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어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한편,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1월부터 2년간 유예하고 가족 친화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300개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육아휴직은 연 1회 2주 단위 사용을 연 1회 1주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한다. 

또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공공기관 뿐 아니라 상장기업 등 기업 공시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싱살 의무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0월 말까지 대책 이행상황을 점건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선조치되어 계획대로 이행 중이라고 평가하며 3대 핵심분야 기준으로는 108개 과제 중 99개 과제가 조치되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지난 4개월간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함에 따라, 이제는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관계부처 및 국민과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결혼·출산 지연에 따른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인구절벽시대 노동력 부족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연구원은 고졸자, 청년니트 등 저학력･저숙련 취약청년들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 및 고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일･학습 병행제도, 계약학과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도권 일자리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지역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청년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기공채 감소, 수시 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 변화에 따른 청년세대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 기회가 축소된 상황과 학교, 지역, 성별의 다양성을 낮추는 측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하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