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법치와 노동약자 보호에 디지털 기술 접목
12월 시범 운영 후 전국 정식 서비스 목표
모든 국민이 손쉽게 체험 가능한 AI 노동법 서비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선보인다. 이 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 사건과 근로감독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돕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노동약자들이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찾도록 돕는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노동법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혁신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4가지 주요 서비스 제공
이번에 공개된 서비스는 총 4가지로 구성됐다. 첫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동법 지식 검색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SNS를 통해 노동법 관련 질문에 대해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사용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법령, 판례, 질의회시, 매뉴얼 등 노동법 관련 자료를 대화형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돼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복잡한 법적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셋째, AI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정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작성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마지막으로, 문서와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문서에 대한 요약, 분석, 검색, 첨삭 등의 작업을 지원하여 근로감독 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12월부터 시범 운영 시작
고용노동부는 이번 서비스의 정식 운영에 앞서 오는 12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범 결과를 검토한 후 정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고,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에 인공지능(AI)의 도입을 가속화해 근로감독 등 정책 효과를 높이고, 기업의 노동법 준수와 노동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AI 시스템 도입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노동 현장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체험 방법
국민 누구나 이번 AI 기반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다. SNS 상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인터넷 주소(https://labor.maum.ai)에 접속해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사용자가 간단한 단계로 접근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테스트와 개선 작업을 거쳤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