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 소홀의 대가...중대재해처벌법 사례로 본 기업의 책임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024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진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중대재해사건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 발생 징후를 인지하고도 시정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 관리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은 경우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더 이상 안전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분석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리 소홀로 구속된 A사와 Y사 사례를 통해 경영진의 안전 관리 의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법적 대응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특히 이 사례들은 경영진이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A사 사건 분석: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고 안전 예산을 최소한으로 배정
안전 예산과 관리 소홀로 인한 구속 사례A사는 2024년 6월 24일, 공장에서 일차전지 생산작업 중 불량 전지로 인한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겪었다. 경영진은 이윤 추구에 치중하며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고 안전 예산을 최소한으로 배정하는 등 여러 안전 조치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안전 관리의 부재로 인해 A사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8월 26일 구속되었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첫 구속 사례로 기록되었다.
검찰은 A사의 구속사유로 근로자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점,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파견, 안전 예산의 미비, 사고 발생 징후에 대한 무시 등을 제시했다. 이는 근로자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경영 방식이 구속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법적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운영 철학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A사 사건은 특히 안전 예산 부족과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안전에 대한 투자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경고하며, 이러한 경영 방침이 직원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이러한 안전 방치가 회사의 대외적인 평판과 법적 위험성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으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업의 우선 과제가 되었다.
■Y사 사건 분석: 안전 관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도급,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안해
반복된 사고와 증거 인멸 정황Y사는 2023년 12월 6일 협력업체 근로자가 아연 제련소에서 누출된 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Y사 경영진은 비소 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안전 관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도급하고, 반복된 사고 발생에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다. 특히, 비소 측정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의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 구속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Y사의 구속 사유로 위험 작업의 부적절한 도급, 반복된 안전 문제 방치, 외부 안전 점검 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점, 증거 인멸 시도를 지적했다. 이는 위험 작업을 수행할 때 안전 관리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협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Y사 사건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협력업체 선택 시의 주의점과 외부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Y사의 경우 반복적인 안전 문제의 무시가 결국 법적 문제로 이어졌으며, 이는 기업이 안전 문제를 방치했을 때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잘 보여준다. 또한, 증거 인멸과 관련된 시도는 법적 책임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경영진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 전체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안전 관리에 대한 소홀함은 단순히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적, 재정적 리스크를 크게 증대시킨다.
■기업이 준수해야 할 안전 관리 시사점
법무법인 태평양의 시사점 제안법무법인 태평양은 A사와 Y사의 사례를 통해 기업이 준수해야 할 안전 관리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안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배정해야 한다.
이는 안전 관리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사항이다. 안전 예산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필수 투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반복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복적인 재해는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재해 방지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외부 및 자체 안전점검 시 지적된 문제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
안전점검은 기업이 안전 관리의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외부 점검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보전과 관련 서류 보관을 통해 증거 인멸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 현장을 보전하고 모든 관련 서류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경영진이 법적 책임을 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증거 인멸로 의심받는 행동은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기업은 투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기업들은 이 내용을 참고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이대성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안전 관리가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반복되는 안전 문제를 무시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기업들이 안전 관리를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