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핵심 쟁점과 분야별 주요 대응방안 논의
강사로 중처법 시행령 조문 작성에 참여한 다현로앤컨설팅 노무사 참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화성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 등은 이밖에도 파견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도 함께 수사될 예정이다.
아리셀 사고가 남긴 여파가 아직도 채 수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제조업과 조선업, 산업단지 등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 중이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9월 말 기준 중대해채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기업 수는 22곳이다.
중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의 징역 등 처벌 수위가 높아 많은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가이드 없이 '충분한 안전관리'와 같은 모호한 법 기준에 다수가 안전관리와 중처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생산제조도급 등 아웃소싱 업계의 경우 산업안전관리와 중처법 대응력이 사용기업(원청)의 선택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용기업과의 협조와 연계를 통한 준비가 필요하나 직접적인 관여가 클 경우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존재해 이중적인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웃소싱타임스는 아웃소싱 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을 함양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종·현장별로 적용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0월 17일 목요일 진행되는 해당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조문 작성 및 검토·권고 의견 작성에 참여한 다현로앤컨설팅의 김광대 대표 노무사와 김강진 노무사가 강의자로 나선다.
교육 과정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핵심 쟁점 ▲국내 주요 산업 원청사의 분야별 관련 쟁점과 대응 방안 ▲도급/아웃소싱 주요 분야별 관련 쟁점과 대응 방안 ▲주요 도급/아웃소싱 현장별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된다.
강의를 통해서 교육생들은 중처법 시행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흐름과 핵심 쟁점, 아웃소싱 산업 특징에 맞는 안전보건전담조직 구축 방법과 사용기업의 실질적 지배개념, 의무사항 및 위험성평가 등 현장 업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10월 17일 목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청 접수는 10월 14일 월요일까지 가능하다.
강의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웃소싱타임스 홈페이지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