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O제도의 특징은 고객이 제공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IRO를 작성하면 고용보험공단이 승인하는 형식
민간 위탁업체에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자유를 부여
IRO는 2년간 서비스가 제공...일반구직자의 최고비용은 5,000유로, 취업취약자는 최고 7,500유로
IRO 도입으로 소규모 민간 위탁업체의 시장참여가 급증
민간 위탁제도를 도입하면서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2004년도 민간 위탁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약 90%의 고객이 민간 위탁업체에 대한 선택권을 요구하였지만, 참석자의 50%만이 선택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위탁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고 응답한 고객의 80%는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낮은 단가가 개인화된 서비스를 어렵게 만들며 업체가 그룹 단위별 재취업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이다(Finn, 2008).
이러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네덜란드의 고용보험공단(UWV)은 2004년에 개인별 취업 협약(IRO : Individual Reintegration Agreements) 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인별 취업협약(IRO)은 개인별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의미한다. 개인별 취업협약(IRO)제도의 특징은 고객이 제공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고객과 제공자가 개인별 취업협약(IRO를 작성하면 고용보험공단(UWV)이 승인하는 형식이다. 개인별 취업협약(IRO)은 고객의 요구와 제공자의 협의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시행된 개인별 취업협약(IRO)제도는 단 2%만 고용보험공단(UWV)으로부터 거부되었다. 개인별 취업협약(IRO)의 특징은 고객의 선택권과 프로그램의 개인화된 사례관리(Case Management)에 있다. 서비스의 이용 고객은 자신에게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 위탁업체에는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였다.
IRO는 2년간 지속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며 일반구직자의 최고비용은 5,000유로이며 취업취약자의 경우 최고 7,500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비용의 지급은 성과와 프로그램 운영 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지급된다. 프로그램의 시작 시점에 20%를 지급하고, 6개월 후 30%를 지급한다. 취업 후 비용의 50%를 지급함으로써 취업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IRO에 투입된 일 인당 평균비용은 장애인의 경우 7,025유로, 실업자의 경우 6,870유로이다(Liley와 Hartwich, 2008).
IRO의 도입으로 소규모의 민간 위탁업체의 시장참여가 급증하였다. 2003년 100여 개의 업체에서 2007년 2,400개로 증가하였다. 2,400개 업체 중 1,600개는 고객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공급자였다. 고객의 선택권은 증가하였으나 소규모 공급자의 급증으로 인하여 기회비용 및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되었다.
2008년 4월 고용보험공단(UWV)은 새로운 계약제도를 도입하는데 기관별 조달제도(Tendering)를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구직자 개인별로 구매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취업률, 고객만족도가 일정 수준이 넘는 서비스 제공자만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가격경쟁을 없애고 질에 의한 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하였다. 2008년 이전에는 조달제도(Tender)와 IRO가 공존하다가 완전히 IRO모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새로운 실험은 호주의 별등급(Star Rating) 시스템에 영향을 받아 도입한 것으로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서비스 제공자는 존재할 수 없도록 서비스 질을 우선한 시스템이다.
네덜란드는 또한 2009년 1월 취업 지원을 하는 CWI와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UVW를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위해 고용보험공단(UWV)으로 통합하였다. 유럽의 고용서비스 선진국들이 실업급여와 취업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원스톱서비스로 전환한 서비스 제공플랫폼을 받아들인 것이다. 네덜란드의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위탁사업의 변화 특징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서비스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했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