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연 뉴딜(FND : Flexible New Deal)을 통한 민간 위탁

영국은 뉴딜 프로그램과 고용 촉진 지역 프로그램 등을 통합한 유연뉴딜(FND : Flexible New Deal)프로그램을 2009년 10월부터 실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민간 위탁 예산을 총 24억 파운드로 14억 파운드를 증액하였다(Gray, 2009).

유연뉴딜(FND)프로그램은 청년 뉴딜, 편부모 뉴딜, 고령자 뉴딜, 장애인 뉴딜, 고용 촉진 지역 등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지던 민간 위탁사업을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우수하다고 판명된 고용 촉진 구역을 중심으로 통합한 것이다. 유연 뉴딜(FND)은 개인의 선택, 서비스 모듈의 유연성 등 위탁시스템의 유연성(Flexibility)을 강조하였다. 

유연뉴딜(FND)은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업체의 노하우 또는 블랙박스로 간주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을 수행토록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위탁업체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창의적 서비스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취업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조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개인별 사례(Individual Case) 중심의 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접근을 중시하였다. 주계약자(Prime Contractor)의 개념을 도입하여 복잡한 조달 구조를 단순화하였다. 취업자는 13주 이상 취업이 유지되어야 하며 취업이 지속되면 26주까지 비용을 지급하였다(Adams와 Carter, 2008).

계약기관은 성과에 따라 5년에서 7년간 연속적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신에 고용연금부(DWP :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는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취업 성공률 등에 관한 성과를 지속해서 평가한다. 

또한 지역 내의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에 2개 이상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객의 선택권을 위하여 각각의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도 시행되었다. 1년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모두 민간 또는 비영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연뉴딜(FND)서비스를 받도록 하였다(Mulheirn과 Menne, 2008; Simmonds, 2008; DWP, 2007). 이후 유연뉴딜 프로그램은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으로 개편(2011년)되었다. 

[그림 3-9] 유연 뉴딜 서비스체계

워크프로그램의 1차 연도 사업은 2011년 6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18년 초에 종료되고 워크와 헬스 프로그램(Work and Health Program : WHP)이 2017년 말에 도입되었으며 2018년부터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워크와 헬스 프로그램(WHP)은 기존의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과 워크초이스(Work Choice) 사업을 대체한 종합적인 고용지원프로그램으로 발전된 프로그램이다. WHP도 워크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민간 위탁방식은 주 계약자 모형에 의해 추진되며, 민간 위탁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블랙박스 접근방식, 취업 성과에 따른 보상 등이 이루어졌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이효상 기자 abc@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