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음식·숙박 등 취약 업종 대상 사업장 5000개소 감독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석 전 3주간 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며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집중 감독은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개된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5천 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근로감독 실시 전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하여 자체 청산의 기회도 부여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즉시 가능하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아울로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직시하여 익명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과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체불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한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또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신용제재를 단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업장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정부 의지를 피력했다.
이정식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