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 네팔 순, 정부 정책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 촉진
수도권 집중 외국인 노동자, 지방으로 분산되는 추세
문화적 이해 증진과 소통 강화로 지역 사회와의 통합 모색해야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취업자격을 얻은 체류외국인은 총 522,57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과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했던 외국인 노동자 수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서 다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인력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수, 단순 기능 인력이 대부분 차지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취업자격 외국인은 대부분 단순 기능 인력으로, 86.2%에 해당하는 450,425명이다. 나머지 13.8%인 72,146명은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순 기능 인력의 경우 주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인력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는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 단순 기능 인력의 유입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 인력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나, 단순 기능 인력 대비 6.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 인력은 주로 IT, 연구, 기술 개발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부분 아시아 출신, 특정 국가 집중
2023년 체류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 베트남, 네팔 순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며, 전체의 95.7%가 아시아 지역 출신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체류 외국인 수는 72,541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아시아 출신 인원은 73,198명 증가했다.
반면 북아메리카 출신 인원은 657명 감소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네팔에서 유입된 인력은 대부분 단순 기능 인력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한국 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증가
정부는 2023년 여러 정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촉진했다.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방안을 개선하고,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연장했으며, 숙련기능인력 확대 정책(K-point E74)을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숙련 외국인력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특히 단순 기능 인력에서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체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및 복지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지역 분포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23년 기준, 수도권(경기,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단순 기능 인력의 비율은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대비 2.1%포인트 감소한 수치지만, 수도권 외에도 경남, 충남, 전남 등의 지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산업 구조 변화와 지방의 고령화로 인해 지방 중소기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과 충남 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역적 분포의 변화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자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과 문화적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측은 "외국인 노동자 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정주환경 개선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문화적 이해 증진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