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산업안전을 강화하고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 추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 3년차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히려 전년보다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부담은 가중시킨 반면 재해 예방에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발표해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138명이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136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124건의 사고로 1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올해 같은 기간 오히려 사고 건수는 12건, 사망자 수는 10명이 증가한 것이다 사망자 수는 7.8%, 사고 건수는 9.7%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64명(6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명(1.5%) 감소했다. 제조업은 31명(31건)으로 사고사망자수 동일, 1건(3.3%)이 증가했다. 반면 기타업종은  43명(41건)으로 11명(34.4%) 증가, 10건(32.3%)이 늘었다.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은 78명(76건)으로 전년 대비 1명(1.3%) 감소했고 사고건수는 동일했다. ▲50인(억) 이상은 60명(60건)으로 11명(22.4%) 증가하고 사고 건수는 12건(25.0%) 늘었다.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집중되며 전년도 5명에서 올해 9명으로 사망자 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이 증가해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는 향후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약업종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 중점 지도,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산재예방정책의 현장 집행상황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자 수 감소에는 눈에띄는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