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최근 '챗GPT' 등 AI기술이 우리 생활 깊숙히 파고들며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챗GPT 등 AI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간의 업무 효율성이 10배이상 난다고 한며, 이제는 AI가 아닌, AI를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활용 못하는 사람을 실직자로 만드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챗GPT 등 AI기술 활용의 일상화를 돕기 위해 본지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 탐색과 뉴스로 만들어 보는 시리즈를 준비해 보았다. 

이번에는 챗GPT를 활용해 '미국의 해외 아웃소싱 정책과 대통령 당선자에 따라 예상되는 해외 아웃소싱 정책변화'에 대해 알아 보았다.

■미국의 해외 아웃소싱에 대한 전통적인 주요 정책방향과 최근 변화된 정책방향 

▶전통적인 미국의 해외 아웃소싱 정책 방향
미국의 전통적인 해외 아웃소싱 정책은 주로 자유 무역과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자유 무역 협정(FTAs):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여러 국가들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산을 해외로 이전(아웃소싱)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협정이 대표적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통합:

미국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노동비가 낮은 국가로 생산을 이전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소비재의 가격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미국의 경제 정책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을 장려해왔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저비용 생산지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근 변화된 정책 방향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2016년 이후, 미국의 아웃소싱 정책 방향은 보호주의와 국내 제조업 보호를 강조하는 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부과 및 무역전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아웃소싱에 대한 억제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이 생산을 국내로 다시 이전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정책: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구호 아래,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자유 무역을 지양하고, 국가 간 무역에 더 많은 규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인센티브를 통한 리쇼어링:

미국 정부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와 같은 유인책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클린 에너지와 첨단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를 미국 내에서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Democrats).

○기술 발전과 자동화:

최근에는 기술 발전과 자동화가 아웃소싱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공학의 발전은 기업들이 저임금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동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을 국내에서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요약
전통적으로 미국은 자유 무역과 글로벌화를 통해 아웃소싱을 촉진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의 변화는 보호주의와 국내 제조업 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무역 환경을 재편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운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 따른 해외아웃소싱 정책변화 예측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해외 아웃소싱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당선자의 정책 방향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에 관한 규제나 지원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1. 민주당의 입장:

○정책 방향: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을 줄이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지지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같은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며, 아웃소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과 규제: 민주당은 자국 산업 보호와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아웃소싱을 줄이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얻는 세금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중산층 보호를 우선시하며, 아웃소싱이 미국 노동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2. 공화당의 입장:

○정책 방향: 공화당은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자유 무역과 아웃소싱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은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 절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

○법안과 규제: 공화당은 해외 아웃소싱을 제한하는 법안보다는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아웃소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 공화당은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아웃소싱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손실 문제를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에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3.결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웃소싱을 제한하고 자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공화당은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 절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기업과 노동 시장 모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효상 기자 abc@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