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이 8월 31일까지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요 목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어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제1회 공모전에서 발굴된 우수 사례들을 통해, 실제로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증 사진 규격이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과 일치하지 않아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거나, 아동급식카드 사용 시 식품은 살 수 있지만 봉투는 살 수 없어 불편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실제 사례들이 있었다.
참여 방법은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www.better.go.kr)를 통해 공모 접수 메뉴 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들은 9월부터 10월까지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에 우수 제안들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제안들은 시상과 더불어 실제 규제 개선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공모전의 시상은 대상 1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우수상 1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장려상 7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각각 제공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www.bett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