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024년부터 1964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따라 1차 베이비부머 퇴직에 이어 더 큰 규모의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함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분석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18.6%에 해당하는 954만 명으로, 단일 세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으로 약 705만 명으로 추산)는 이미 지난해 모두 은퇴 연령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2차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경제적 기여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 성장기 동안 자라면서 높은 교육 수준과 IT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근로 의지가 강하며, AI와 IT 기술을 잘 활용한다. 

또한 소득과 자산 여건이 양호하고, 사회·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도 크다. 이러한 특성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함에 따라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근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0.14%포인트 줄일 수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강력한 제도 변화를 통해 고령층 고용률을 높인다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0.22%포인트 줄일 수 있다.

■2차 베이비부머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고용 연장 제도
2차 베이비부머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와 정년 연장 등 다양한 고용 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계속 고용 제도의 중요성
계속 고용 제도는 정년 퇴직 이후에도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한국에서는 2024년부터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를 통해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근로자 1명당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령자들이 경제 활동을 지속하면서 그들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경제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정년 연장과 사회적 논의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들이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일본은 2006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면서 고령층의 고용률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 제도는 65세까지의 계속 고용, 정년 연장, 정년제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 재조정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능력에 맞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임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취업 및 능력 개발 지원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을 통해 중장년층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훈련 후 재취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여 활동 및 창업 지원
고령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퇴직전문인력이 지역사회와 기업에 노하우를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고령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일자리 컨설팅, 맞춤형 훈련, 채용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주 지원 패키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고령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적 대응이다.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기반 강화
2차 베이비부머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 여력이 크다. 이들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산 유동화, 연금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과 같은 금융 상품을 통해 보유 자산을 소비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공적 연금 제도 개선과 개인 연금 확대를 통해 과도한 저축을 줄이고 소비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한국 경제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제 활동이 둔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장려하고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장려하는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와 같은 정책을 통해 고령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이대성 교수는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의 중요성에 대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경제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와 같은 정책은 고령 근로자가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와 더불어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고령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경제성장률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m41870@daum.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