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외 업무요구, 건강·안전,일방적 계약변경 등 애로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023년 플랫폼종사자의 규모는 88.3만명으로 2022년 79.5만명 대비 11.1%(8.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종사자의 지속 증가 추세는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른 영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전년 대비 정보기술(IT) 서비스(141.2%) 및 전문서비스(69.4%) 분야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배달·운전(Δ5.5%) 분야는 과거와 달리 감소로 전환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종료로 인한 배달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맞벌이 확산,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에도 가사·돌봄(Δ1.9%) 분야 종사자가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와 유사한 결과로서 적정 인력수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플랫폼종사자의 성별은 여성의 비율이 29.6%(26.1만명)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22년 25.8%(20.5만명) 보다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30대(28.7%), 40대(26.9%), 50대(20.2%), 20대(13.8%) 순으로 나타났다.
주업형의 비율은 2022년에 비해 다소 감소(57.7→ 55.6%)한 반면, 부업형(21.1→21.8%) 및 간헐적 참가형(21.2→22.6%)은 증가했다.
월 종사일 수(14.7일→14.4일)와 시간(일6.4시간→일6.2시간)은 다소 감소했고, 플랫폼 일자리를 통한 수입도 월 평균 145.2만원으로 2022년보다 1.2만원 감소했는데, 이는 시간 및 주업형 비율의 감소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애로사항으로는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 ▲건강·안전의 위험 및 불안감(11.9%), ▲일방적 계약 변경(10.5%), ▲다른 일자리 이동 시 경력 인정 곤란(9.7%), ▲보수지급 지연(9.5%) 순으로 응답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종사자가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불공정한 대우 등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마련, 쉼터 설치, 분쟁해결지원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