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신분증 확인 절차와 개통 제한으로 대포폰 근절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마련
로밍 발신 안내 문구 도입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교묘해짐에 따라, 통신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종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 방안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합동 TF에서 마련한 4대 전략과 12개 과제로 구성된다.
■불법 스팸 문자 및 대포폰 개통 사전차단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불법 스팸 문자와 대포폰 개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자 재판매 사업자 관리 강화: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문자 재판매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요건을 상향하고, 현장 조사 및 시정 명령을 통해 사업 운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포폰 개통 제한: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 제한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연간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 회선 수를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축소한다.
신분증 확인 강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 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홍보: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불법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홍보하여 국민들의 이용을 확대한다.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위험 인식수단 확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위험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
해외 로밍 안내 문구 표기: 해외 로밍 휴대전화 문자에도 [로밍발신] 안내 문구를 표시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 확대: 공공·금융기관이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문자 발송 알림 서비스: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한 불법 문자 발송 시 전화번호 소유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여 번호 도용 여부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 회선 신속차단체계 고도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문자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된다.
간편 신고 버튼 도입: 휴대전화 단말에 ‘스팸 신고’ 버튼에 이어 피싱 간편 신고 버튼을 도입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화번호 차단 정책 강화: 발신번호를 변작한 경우 해당 회선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 회선·문자 발송 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원스톱 보이스피싱가드 시스템 구축: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마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탐지 체계가 마련된다.
AI 기술 활용 피싱 범죄 식별 기술 상용화: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한다.
AI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 R&D 사업 추진: 다양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단말기 상에서 능동적으로 탐지하고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 R&D 사업을 추진하여 대응 역량을 고도화한다.
정부의 이번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