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밤 10시 귀가 확인하는 '귀가 확인제' 지난 달 26일 폐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로 입국 해 무단이탈한 뒤 부산에서 청소 업무로 불법으로 취업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필리핀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같은 원인이 한국의 무리한 감시와 과도한 업무에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인다.
베르나드 올라리아 필리핀 이주노동부 차관은 9일(현지시간) GMA방송 뉴스 ‘24오라스’와의 인터뷰에서 “(숙소 이탈자들은) 청소 업무를 하는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가 붙잡혀 부산 출입국 관리소로 이송됐다”며 “노동자들은 과도한 감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달 서울 숙소를 떠난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이들은 이후 이달 4일 부산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청소부로 취업한 것이 발각되며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강제 퇴거 명령을 조치한 상태다.
필리핀 이주노동부(DMW)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체포된 두 가사관리사가 과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필리핀의 한스 레오 카닥 필리핀 이주노동부(DMW) 장관은 “필리핀 정부는 이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어떤 형태의 압력도 받지 않도록 돕고 있다”며 “남은 가사관리사들에게도 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책임 있게 계약을 완료하고, 주재국 이민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한편 올라리아 차관이 언급한 '과도한 감시'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귀가 확인제'는 인권 침해 논란 등을 감안해 지난 달 26일부터 전면 폐지하고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앞서 서울시는 야간 인원 확인 등을 위해 숙소에 밤 10시까지 복귀하여 인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귀가확인제를 운영한 바 있다.
필리핀 카닥 장관은 이번 사건이 이례적 사례일 뿐, 양국 관계나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