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기존 7개월에서 3년 이내 연장허용으로 고용불안 해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최근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시행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지난 달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도입된 후 가사관리사 2명이 사업장을 무단 이탈한 사건이 발생한 뒤 서울시는 9월 24일 긴급 간담회을 열고 가사관리사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가사관리사 무단 이탈에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교육비 등 임금을 미지급 한 사실들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시범사업 개선안으로 급여 지급방식을 월 1회 급여제와 월 2회 주급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동거리와 시간을 최소화하여 배치하고 밤 10시 귀가 확인을 폐지한다.
체류기간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3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며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현재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가사관리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하여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사전조사 결과 38명이 원한다고 응답한 바,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하여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며, 중간 쉼 가능한 장소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둘째, 가사관리사들의 안전확인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밤 10시 그룹장을 통해 귀가 확인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간담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완화 의견이 있어 9월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하여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변경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로 가사관리사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큰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성실하게 근로한 가사관리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고용노동부 주관)을 추진한다.
넷째, 체류관리와 관련하여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지난 9월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공동숙소를 방문,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하며 필리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알선 브로커 접근 시 신고토록 하고, 동료가 인지한 경우라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 이탈하였다가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퇴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서울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하였다.”라며,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더불어 현장에서 가사관리사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어 향후 본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