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요 정책자금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
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업체에 지원됐던 정책자금의 사용 실태 조사가 함께 이루어
질 전망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화사업, 지방중소 기업지
원사업, 자산유동화증권(ABS), 협동화사업 등을 통해 정부의 중소기
업 정책자금의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대상기업의 설문조사
를 거쳐 실태조사 분석표를 작성, 자금지원을 집행한 은행의 금융자
문회사를 통해 지난달부터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사작업은 9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실사대상에는 올해 지원된 1
조4406억원을 사용중인 업체는 포함되지 않으며, 지난해까지 정부의
중기·벤처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하지 않은 800여 업체의 경영상
태를 파악하고 실제용도를 확인
이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정책자금을 대출한 은행이나 중기청 등에
서 필요에 따라 해당기업에 분기별 경영실적 등을 요구한 적은 있었지
만, 정책자금 집행부서인 중기청이 각 금융자문회사를 통해 지원을 받
은 전체 중소·벤처를 상대로 실사에 나선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
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실사작업에서는 정책자금이 지원되기 전후의 재무제표나 경
영실적과 함께 해당 업체가 지원받은 자금을 용도 이외 부문에 전용했
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중기·벤처 지원 정책자금의 흐름을 점검하고, 경
영부실이나 용도외 전용 등이 적발되면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는 등 강
력한 제재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번 실사는 중기 정책자금의 성과를 측정하고 자금지원 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당업체를 파악할 예정이며 부실화 정도가 심하고 탈법·편
법사항이 지적되면 자금회수를 강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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