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항공·숙박 피해자 대상 8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최종적 책임이 있는 위메프와 티몬에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재촉구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한 관계부처 TF회의를 갖고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과실과 책임이 위메프와 티몬 측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재촉구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5600억원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여 경영안정활르 도모한다.
먼저 여행사,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저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접수받는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중진공과 소진공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보와 기은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 +α 규모 유동성을 투입한다.
대출 만기 연장과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과 항공사, 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동시에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 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유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업체로부터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6월, 7월 판매 분을 합하면 피해액이 최대 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