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 51.6% "부정적"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국민 소득 대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2024년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설문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7%가 현행 연금보험료가 소득 대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보통이다'는 응답은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보험료율 인상안, 국민 73.0% "부정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보험료율 인상안(현행 9%에서 13%)에 대해서는 73.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인 반응은 19.4%에 불과했으며, 7.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은 현행 보험료율 유지를 선호하며,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만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소득대체율 인상, 반대 의견 우세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은 부정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52.1%가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했으며, 찬성 의견은 33.9%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기금 고갈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 51.6% "부정적"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51.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40.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0세 이상의 응답자 중에서는 58.0%가 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61.5% "부정적"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 이후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대가 많았다. 응답자의 61.5%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긍정적인 의견은 29.6%에 그쳤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현행 연금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상 등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