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럽 국가들과 같이 프랑스도 신공공행정관리론에 따른 원스톱(One-Stop) 고용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와 함께 개혁에 부응하여 프랑스의 고용 위기와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2008년 2월에 「공공고용서비스 조직의 개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2009년부터 Pôle emploi(고용센터)의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이는 종전의 고용서비스 기관인 국립고용청(ANPE :Agence Nationale pour l'Emploi)과 민간 실업보험기금관리기구인 상공업고용조합(Unedic/Assedic Unedic*)의 업무를 통합하여고용창구를 단일화한 것이다. 

*Unedic은 고용보험 수당 지급기관으로 노사단체들이 운영하며, 과거 ANPE와 협력을 통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며, Assedic은 Unedic의 지역단위 기관이다.
-Unedic: Union nationale interprofessionnel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
-Assedic: Association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구인․구직서비스와 실업보험의 지급을 단일화한 공공기관 형태의 프랑스 단일고용서비스기관으로서 '실직자를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취업 서비스'를 표방한다. 

프랑스의 공공고용서비스 조직인 Pôle emploi은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사무총장과 행정위원회로 구성, 14개의 지역본부 그리고 915개의 지방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종사자 수 54,000명(`17년 기준)). 

사무총장은 3년 임기제로 운영되며, 매년 새롭게 구성되는 행정위원회(Conseil d’administration)는 Pôle emploi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임무를 수행한다. 

Pôle emploi(고용센터)의 기본업무는 ① 노동시장 전망과 기업의 구인 접수, ② 구직자의 진로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③ 구직 등록, 분류, 구직활동 점검, ④ 실업보험과 연대수당(실업부조)의 지급 등으로 구성된다. 

프랑스 고용서비스의 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용서비스 전략은 「기본전략 2016-2020」에 다섯 가지 서비스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② 구인 기업 지원을 통한 신뢰 구축, ③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확대, ④ 관계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⑤ 결과 중심의 품질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기관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의 특징은 정부 - Pôle emploi – 노동조합 간의 연차별 협약(Multiannual agreement)을 통하여 서비스 전략을 공유하며 사업을 추진한다.

 Pôle emploi와 정부 및 Unedic 간의 다자간 협약을 통해 고용서비스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림 3-5] 고용서비스 관련 정부 조직 간의 역할 구조

Pôle emploi에 대한 감독은 정부(Ministère du Travail)가 담당하며, Pôle emploi는 고용서비스 정책의 실행을 담당하고, 이는 노사정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지역 수준의 고용서비스 실행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Pôle emploi 간에 연 단위의 협약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 고용훈련경력위원회(CREFOP), Mission locales(취약 청년 지원기관) 등 지역단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이효상 기자 abc@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