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중복단속"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폐기물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으
며, 중복적인 단속을 환경 지도ㆍ단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전국 109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
한 "전국 산업단지 환경애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단지의
35.2%가 최대 애로분야로 폐기물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질문제
(29.6%), 대기문제(22.7%)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지도ㆍ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복단속"을 지적한 산업단지
가 29.5%로 가장 많았으며, "단속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
(26.1%), "빈번한 지도점검"(21.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급하게 완화되어야 할 환경규제로는 42.1%가 "과다한 법규"를 꼽았
으며, "복잡한 인허가" (19.3%), "엄격한 환경기준"(1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로의 환경관리업무 이관
과 관련해서는 "환경지도 및 단속이 이전보다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38.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것"(31.8%), "다소 강화될 것"(15.9%)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각종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업체별 시설투자비 부담규모는 "1천만원∼
1억원"이 28.4%, "1천만원 이하"가 22.7%, "1∼5억원"이 15.9%였으
며, 30억원이 넘는 업체도 5.7%나 되었다.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수준에 대해서는 58.0%가 "엄격한 편"이라고 답했
으며, 9.1%는 "너무 엄격하다"고 답해 67.1%가 환경규제에 따른 부담
을 느끼고 있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환경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단
속ㆍ처벌위주가 아닌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39.3%), "산업현장의 현
실을 감안한 법ㆍ제도 정비"(33.3%), "단속 공무원의 전문성 제
고"(13.1%)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그간 주로 매립에 의존하던 폐기물이 산업단지 입
주기업들의 골치덩어리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폐기
물 처리 및 재활용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
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
된 전국 산업단지의 환경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의문을 작성, 9월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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