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우수 인재 양성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손질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TF 첫회의를 개최하고 신기술, 신산업 등 노동시장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규제 혁신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 주재로 진행된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TF' 1차 회의는 지난 6월 9일 열렸다.
신기술·신산업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찾아 혁신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적극적으로 발굴, 합리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처음 열린 1차 회의임을 감안하여 규제혁신의 필요성 공유와 각 소관 부서별 규제사무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민간의 자율적‧창의적 직업훈련을 위한 기준 및 절차 개선, 산업안전 분야의 규제 합리화 등 고용노동 전반의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하여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과제도 발굴했다.
이에대한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민간이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혁신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직업훈련 ‘포괄 과정인정제 도입하는 등 자율적인 훈련 강화 방안에 대해 조만간 발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실물의 규격 사진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전자파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해당 시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난간 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중간 난간대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하는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최근 고용노동부는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등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종전의 사고방식을 탈피해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을 요청하면서 “신기술, 신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한 규제는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기술 등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한 혁신을 통해 개선하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오는 7월 열릴 2차 회의에서는 각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규제 혁신 과제 발굴과 이행 성과를 논의할 것으로 예정돼 보다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몰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