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불법체류 신고 노동자의 자진
출국, 산업기능요원의 단계적 감축,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정부의 감
축일변도 인력대책으로 내년 중소기업 인력공백이 최소 20만명 이상
되는 등 인력난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발표된 정부의 인력대책 대부분이
가뜩이나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을 메우기보다는 현 상태에서 인력공
백을 더욱 확대시키는 제도로 일관해 내년에 중소기업들은 최악의 인
력난을 겪을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는 산업기능요원 8,000여명이 처음으로 감축되는데다 올해
신고받은 25만6,000여명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내년 3월까지 자진 출
국하게 되는 등 정부안대로만도 당장 20만여명의 인력부족이 생기게
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근무환경이 상대적
으로 나쁜 중소기업의 인력탈출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돼 상황을
더욱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의 인력대책은 현재 8만명 수준에서 총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의 경우 내년 불법체류자들의 자진 출국을 전제로 5만
명가량 늘어나는 13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어서 단순계산만으로도
20만여명의 인력공백이 생긴다.
여기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부족인원수
는지난해 6월 기준으로 7만5,000여명이기 때문에 내년 중소기업 인력
부족은최대 30만여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내년 8,000여명을 시작으로 오는 2005년까
지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하고 주5일 근무제의 경우 2005년까지는 50인
이상전사업장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라면 내년 이후 중소기
업 인력난은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위원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로 인력이 모이
지않는데다 정부의 인력대책이 감축일변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
다"며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을 메워주는 수급대책과 세제ㆍ정책상의
인력유인책이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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