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각종 기금에서 부과하는 보험료와
부담금이 인하돼 국민부담이 7100억원 가량 줄게 된다.

기금의 자체 수입이 늘고 지출은 합리적으로 조정돼 기금수지 흑자가
올해 5조3000억 원에서 11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 재정건전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제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기금수지의 흑자기조 정착, 예산과 기금의 중복방
지·핵심사업 중점지원 등으로 효율성 제고, 수입과 지출의 연계 검토
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47개 기금의 2003년도 운용계획(안)의 총 운용규모는
159.8조원으로서 올해보다 15.0조원(10.4%) 증가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부처가 제출한 4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기획예
산처가 협의·조정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올
해부터 국회의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국회심사를
받게 된다.

47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59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5조원
(10.4%) 늘어났고, 수입구조가 건전화한 가운데 지출규모가 최소화함
에 따라 기금 사업비는 40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56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9.1% 늘어났다.

실업률 하락과 적립금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고용안정 보험료는 임
금총액의 0.3%에서 0.15%로, 실업급여 보험료는 1.0%에서 0.9%로 각
각 내린다.

기금수지 흑자규모는 작년 8조4000억 원에서 올해 5조3000억 원으로
줄었다가 내년 11조6000억 원으로 다시 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