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났지만 전체 국세대비 감면 비율은 되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2002년 조세지출 보고서"에서 올해 세금감면액 규
모는 작년의 13조7천2백98억원보다 6천7백4억원(4.9%) 늘어난 14조4천
2억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체 국세(96조1천3백24억원)의 13.0%,국내총생산(GDP.5백89조
원)의 2.4%에 해당한다.
재경부는 작년과 비교해 <>신용카드 공제액이 5천6백2억원 <>근로자
특별공제액이 2천7백88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액이 2천8백7억원
늘어난 것이 세감면 증가의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이처럼 세감면 절대액수는 늘어난 반면 국세대비 감면비율은 지난 99
년 14.5%에서 매년 하락세를 지속,올해는 13.0%로 작년(13.4%)에 비
해 0.4%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올해 세감면액 14조원이 배정된 곳을 보면 근로자와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에 6조8천4백40억원(47.5%)이 쓰여 가장 배정액이 많
았다.
이어 중소기업.투자.연구개발(R&D) 등 기업지원액이 4조7천2백49억원
(32.8%)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비용처리 등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액이 2조6백19억원(14.3%) <>방위산업체등 국방부문액이 6천7백9억원
(4.7%)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에서 5조5천6백38억원(38.6%),법인세에서 4조5천2백
96억원(31.5%),부가가치세에서 2조8천9백29억원(20.0%)이 각각 감면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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