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상주하는 외부 전문 변호단에게 아웃소싱하기로했다.
강남구는 25개 시내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전문변호사를 채용, 법무
업무 전반을 맡기기로 하고, 8일 일간지와 구보, 인터넷 등에 모집공
고를 냈다.
구는 이달중 자격증을 취득한 지 10년 이상된 변호사를 대상으로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대표 고문변호사 1명을 선발, 내달부터 3년간 법
무업무 전반을 맡길 계획이다.
대표 고문변호사는 일반 변호사 1명과 사무직원 2인을 채용, 고문변호
단을 구성해 구청내에 상주하며 구의 민사.행정 등 각종 소송 대리와
자치입법, 법률자문, 주민 무료법률상담, 직원 법무교육 등 법무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구는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단에 소송 수임료와 법률자문
료 등으로연간 3억원 내외를 지급하며, 승소율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
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방침이다.
그동안 시와 각 구청은 각종 소송업무를 해당분야 직원들이 담당하거
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근 외부 고문 변호사에게 위임
해 왔다.
구 관계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입법과 소송, 법률자문 등 법
무업무의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아왔
다"며 "법무업무를 아웃소싱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기존
조직 슬림화를 통해 연간 1억여원의예산 절감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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