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서울 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로 불만 표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너무 기대가 컸던 탓일까. 비정규직 노동자 87%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직장갑질 119’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4월 26일부터 5일간 비정규직 노동자 1000여명 등 12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6.9%가 불만을 표시했다고 5월 7일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4%('매우 컸음'(69.6%), '컸음'(20.6%))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기대가 컸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6.9%('매우 불만'(45.4%), '불만'(41.5%))가 불만을 표시했다. ‘잘하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은 11.5%였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1.6%뿐이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가 전체의 95.1%였으며, 최저임금정책에 따라 소득 증대를 보지 못했거나 월급 감소를 겪었다는 응답도 90%나 됐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있어 탄력근로 확대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85.8%였다.
응답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으로 '정부의 의지'(5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비정규직 노조 설립'(21.6%), '사회적 합의'(11.3%), '정규직의 양보'(9%)가 뒤를 이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39.1%)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제조업 불법파견 대책으로는 불법파견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 명령(36.8%),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조 할 권리 보장(58.0%), 체불임금 대책으로는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46.2%), 노동자 해고 방지 대책으로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조건 승계(32.1%)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소속 노동자들과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이메일·출퇴근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