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3종 세트(고용보험‧노란 우산 공제‧유급병가) 본격화
오는 4월 소상공인 생존과 성공 지원 위한 서울소상공인연구센터 설립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계획을 준비했다. 서울시는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3월 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소상공인들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식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생존‧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 전략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와 상권 중심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시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기반이 될 지역 밀착형 지원 플랫폼과 자치구와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소상공인 지역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또 준비되지 않은 창업, 일부 업종에 편중된 창업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 컨설팅도 강화하며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소외‧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균형 있는 지원도 포함된다.
우선 소상공인 누구나 해당 지역에서 '금융상담+경영개선 패키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1개소씩 구축한다.
금융지원 중심의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혁신해 지역상권‧소상공인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상품 개발, 창업 컨설팅,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진입기~운영 성장기~퇴로기) 서비스도 제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밀착마크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로 전체 소상공인의 약 80%가 위치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생활상권’을 '2022년까지 60곳 조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상권은 도보 10분 반경 800m 내외에 주민 도보생활권 내 모든 소상공인 상권을 뜻한다.
낙후된 동네 가게들을 지역특성과 소비패턴 등을 분석한 경영 지도와 아트 마케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생활 상점으로 육성해 지역의 소비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경영비용 증가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저리대출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2~2.5%로 동결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 우산 공제, 유급병가제도를 뜻하는 자영업자 3종 세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또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관련 감독 행정도 지자체가 맡아서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4월에는 지자체 최초로 소상공인의 생존전략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전담할 '소상공인연구센터'도 설립한다. 이곳에서는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사구시형 정책 개발 및 추진과 소상공인들의 성공창업을 위한 상권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 민생 정책관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허리이자 지역경제를 지켜온 풀뿌리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며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한 지역중심의 맞춤형 밀착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