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큰 틀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급격한 변화
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과정에서 제도개선과 관련, 많은 전향적
인 공약들이 제시돼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현 정권 말기 주5일 근무제 도입, 공무원노조 출범, 공기업 민영
화, 경제특구법 통과 등을 둘러싸고 노정.노사 관계가 팽팽한 대결 양
상을 보여온데다 노동계가 "대반격"을 벼르고 있어 내년 춘투시기가
새 정부 노동정책의 시험무대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관계 = 노 당선자는 노사관계 등에서 협력의 노사문화가 정착되
는 가운데보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직접 노동현장을 다니며 노.사 당사자들을 만나 파업을 중재해온 경
력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사관계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입장은 노사정위원회 기능 및 위상과 관련한 대선공약에서도
엿볼 수 있다.
노 당선자는 노사정위가 최근 1년여간 비생산적인 논의를 지속해왔음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노사 현안에 대한 사회협약기구로서의 기
능 및 위상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일단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대결을 지양하고 각종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
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5일 근무제 = 2년여에 걸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부가 제
출한 법안이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노 당선자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일
단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노사합의
를 더이상추진하는 것은 시행을 늦추기위한 핑계거리"라며 "조속히 실
현하되 시행시기는 차기대통령의 임기중으로 해야하며 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규 노동자의 휴가일수를 정규직 노동자
와 차별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보완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국회
에 제출돼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 공무원노조와 정부간의 쟁점인 "노동조합"
용어에 대해 노 당선자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당선자는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법령 및 예산과 관련된 부분의 단협 체결권은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금지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입법이 이뤄져야 하
며, 시행은 내년 7월이 적당하다"고밝혔다.
따라서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 2권은 인정하
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단체교섭권 가운데 법령 및 예산 관련 단
협 체결권은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안이 대폭 바 뀔 수밖에 없
다. 또한 정부 법 개정안 명칭도 "공무원노동조합법"으로 수정될 것으
로 보인다.
◇비정규직 대책 = 노 당선자의 공약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연금,
보험, 사회보장 등 여러 혜택을 끌어올릴 대대적인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산하에 위
원회를 두는 한편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단 비정규직에 대해 4대 사회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비정규직의 차별
을 철폐하는 각종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외계층인 비정
규직의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타 = 고용 문제와 관련한 노 당선자의 공약은 매년 50만명씩 5년
간 일자리250만개 창출로 요약된다.
그러나 단순한 양적인 일자리 창출 보다는 청년층 취업 확대와 여성,
노인 등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질적인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
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력제도와 관련해선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산업연수생 제
도 폐지 등도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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