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GFS社, 즉시“도급사 소속 인원 직접고용 하겠다”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47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파리바게뜨가 운영 중인 물류센터는 경기도 광주, 군포, 남양주 등 전국 10여곳으로 SPC 계열사인 ㈜SPC GFS가 인력운영을 맡고 있다.
고용된 인원 640명 중 하청업체 소속 직원은 472명으로 형식상으로 도급 형태이나 사실상 근로감독과 업무지시는 ㈜SPC GFS에서 이뤄지는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었다.
현행법상 도급업체의 경우 원청사가 아닌 하청업체에게 근로감독 및 업무지시 권한이 있다.
또한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주․야간 각 2명씩 사용하는 휴무 휴가를 정규직이 먼저 정하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등 동일 노동을 함에도 휴가, 휴무, 임금 등에 있어 차별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에 물류센터의 인력운영에 대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SPC GFS社가 즉시 도급사 소속 인원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것”이라 밝혔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관련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직접 고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에대해 일부 야당들이 ‘기업옥죄기’라며 반발 이번 국정감사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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