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규모 통계가 제각각이어서 먼저 이에대한 정리작업이 시급한 실정
이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27%대다.
지난해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특위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얼마나 되
는지 전문 연구기관 3곳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때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체 근로자의 27.3%, 한
국노동연구원(KLI)은 27.0%라는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반면 노동계 의견을 강하게 반영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55.7%라
고 답변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규모를 772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천363만명
의 56.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 규모가 전체 근로자의 52.2%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추진중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와
관련해한국경영자총협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에
대해 노동계는 56%를 넘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27.3%라고 맞서
고 있다.
경총은 이날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의견"을 통해 "선진국 분류기준
으로 노동부에서 조사한 결과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지난 2001년
에 27.3%로 나타나 노동계가 주장하는 비율의 절반선에 불과하다"고 밝
혔다.
경총은 노동계가 제시하는 비정규직 56%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52%)에 상용직의 일부를 더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91%가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되고 있어 임
시.일용직과 비정규직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통계청의 공식입
장"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96만원으로 정규직의 52%에 불과하다
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규모 56%"를 바탕으로 한 잘못
된 수치라고 말했다.
경총은 노동연구원의 "사업패널조사"를 인용해 "정규직에 대한 대비 비
정규직의 생산성은 약 75%이며 임금수준도 이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
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대로 정책을 내놓으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업계일각에
선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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