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할 최우선 노동정책과제
로 "노사관계제도 개선"을 꼽았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용성)이 최근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자 109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를 비롯한 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를 벌여 최근 발표한 결과 경영자의 67.9%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과제
로 "국제기준에 접근한 노사관계제도의 개선"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현 정부 노동정책중 가장 잘된 점으로 노동시장의 유연
성 증대(36.7%)를 들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철
폐 등의 노동정책과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채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67%였으며,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45.6%), 지난해 보다 늘릴 계획(21.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갖
고 있는 곳은 23.9%였으며,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62.4%,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6.4%였다.
특히 투명한 사업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 지원이 11%, 노동관계법 집
행 및 노동행정의 중립성 강화가 10.1%,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이 9.2% 순이었다.
올해의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작년 보다 비슷하거나
(45%) 악화될 것(42.2%)으로 보고 있으며,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작년
과 비슷하거나(54.1%) 악화될 것(27.5%)이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지난 1년간 외국인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응답이 47.7%로 좋아졌다는 평가(38.6%) 보다 많았으며, 경제자유구역
법이 시행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59.7%에 달했다.
기업을 운영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임금 및 퇴직금 제도(31.2%)를
들었으며 다음은 고용관계제도(19.3%),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제도
(17.4%) 순이었다.
이들은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해 애사심과 책임감이 강하고 숙력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과도한 근로조건 요구와 과격한 노조활동
(35.8%),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태도(32.1%) 등을 불만상항으
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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