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심사인력에 대한 아웃소싱이 적극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23개월인 우리나라의 특허심
사기간을 독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1년 내외로 대폭 줄이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641명인 특허심사관도 2007년까지 500명 가량 증원된
다.
아울러 인수위는 정보기술(IT)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 확보와 표준선
점을 위해 특허심사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방안
을 오는 21일 발표되는 인수위 최종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특허심사기간이 단축하려면 심사관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이 과
정에서 고급인력 고용창출효과도 기대될 예정이며, 특허청의 비대화
를 막기 위해 심사인력의 아웃소싱 방안도 적극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
다.
인수위는 선행기술조사 등의 아웃소싱 비율을 현행 32%에서 65%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기간은 지난 2001년 기준으로 독일(10개월), 미국
(14.4개월), 일본(21개월)이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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