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김동연 부총리님 힘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기재부 김동연 부총리가 잘 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500달러로서 선진국이라는 대기권에 진입하고 있다.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나거나 진입할 때 엄청난 새로운 에너지가 소요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해 정착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럴 때 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 복지 및 생활의 질을 높이겠다는 국가 아젠다를 내세우면서 국가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몇조원 몇십조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몇백억원이 무슨 대수인가 라면서 돈을 쓰는데 정신이 없다. 향후 천문학숫자가 될 융단폭격식 북한퍼주기는 아직 시작조차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에 엄청난 부하가 걸리고 있다. 우선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부채가 국민총생산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로는 이자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가계부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한국은 급속하게 늙어가고 있다.
그나마 국제경제의 견실한 성장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고용창출효과가 큰 제조업 위주로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버티고 있어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국제경제환경이란 일시에 변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자고나면 기업을 옥쇄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노조는 대선승리의 협력지분을 요구하면서 각종 노동운동이나 소송을 통해 이익을 쟁취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아무리 한국기업의 오너 경영자들이 배당을 억제하면서 기업합리화에 매진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한국정부는 슬금 슬금 경제성장률을 올리더니 어느덧 3%라고 했다. 세상에...인구 5,000만명 이상의 선진국가들중에서 자국 화폐인 달러를 무제한 찍어내 헬리콥터로 공급하는 미국을 제외한 어느 국가도 3%의 경제성장을 연속해 달성하는 국가는 없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도 경제성장률이 1-2%에 불과하다. 위와같은 상황인데도 한국은 3%의 성장율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가가 경제성장율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 발굴, 국가자원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등 엄청난 국가 거시경제정책을 마련해 뒷받침해 줘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거시경제정책을 이끌 선장조차없다. 학자 출신의 어설픈 경제관료들이 검증되지 않은 임금을 높여 유효수요 창출로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소득 주도 경제성장정책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만약 한국경제가 실속해 성장률이 다른 선진국과 유사한 1-2% 수준으로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 국제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거나 국제정치의 불안으로 경제가 요동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폭증하는 국가부채가 가계부채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면 어떻게 되지. 외국자본이 일시에 한국에서 빠져 나가면 어떻게 하지? 등등
북핵미사일 협박 등 국가안보불안은 차치하고서라도 한국경제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한국에 많은 경고를 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인 관료들은 자찬하면서 태평하게 잘 되겠지 뭐 이번 기회에 혈세인 국가의 눈먼 돈좀 확실하게 많이 써 보자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겠다고 한 이 돈을 만들어 내야 하는 기재부 김동연 부총리의 고민이 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도 한계가 있다. 상고 야간대 고시 등을 거치면서 단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난제를 극복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좀 가혹한 말로 들릴 지는 모르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아프지도 말아야 하고 감기에 걸리지도 말아야 하며 운동하다가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즉시 더운 물에 생강차 타서 마시고서 기운을 차려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에 정착하기까지는 당분간 혼자라도 힘을 내야 한다. 굶주린 뭐 처럼 혈안인 지금의 좌파 정치인 관료들. 그나마 기업의 노력과 성장으로 한국경제가 버티고 있는데, 이런 한국기업들이 의지하려는 사람이 김동연 부총리인 것 같으니, 그가 힘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