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연령 임금이 90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한편 고연령자 중 고임
금 노동자일수록 상용직으로 남아있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
에 재학 중 노동경험이 향후 직장만족도를 훨씬 높이는 등 장기적으
로 노동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1일 "제 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이
런 내용들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표, 관심을 모았다.
* 장애인 실제 취업확률 29∼37%
이날 발표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와 취업확률"에 따르면 장애인
과 비장애인간 취업기회에서 불평등이 없다면 장애인이 취업할 확률
은 98∼2001년 55∼60% 수준이 돼야 하나, 실제 장애인의 평균 취업확
률은 29∼37% 수준으로 2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노동시장이 비장애인노동시장과 동일한 구조로 돼
있다면 평균적인 장애인이 갖게 될 가상적 취업확률은 98년 55.0%, 99
년 60.8%, 2000년 59.6%, 2001년 56.4%이나 불평등이 존재하는 노동시
장에서 장애인의 취업확률은 98년 36.2%, 99년 36.5%, 2000년 29.7%,
2001년 28.5%로 나타난 것.
이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기조로 삼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선 뒤 오히
려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악화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란 설명이다. 이
와 관련해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 장애인의 취업기회에서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고령자 임금 90년대 이후 급격 하락
50대 초·중반의 퇴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연령 임금수
준이 이미 90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연령자 임금과 취업형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령에 따른 임금분포는 40대 중반에서 정점을 이루는 포물선형에 근
접한 형태로, 고령자의 경우 중장년층 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나타내
고 있다.
이는 80년대까지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계속
상승해 왔으나 90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는 90년을 기점으로 고연령자의 경제활동참가와 임금노동자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고연령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와 학
력 등 인적자원 수준이 저하되면서 젊은 노동자와 비교해 임금수준도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고연령자 중 40대 중반에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은 사람일수록
노동시장에서 상용직 임금노동자로 남아있기 어려운 것으로 관찰됐는
데, 이는 고임금 노동자일수록 퇴직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조기은퇴
경향도 컸던 결과로 풀이된다.
* 재학 중 노동경험 장기적 긍정 효과
재학 중 노동경험이 장기적으로 직장만족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재학 중 일 경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
향"에 따르면 재학 중 노동경험은 임금·보수, 취업안정성, 일 내용,
근무환경,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전체적인 만족도에서 훨씬 높게 나
왔다.
임금·보수의 경우 유경험자의 만족도가 19.4%인데 반데 무경험자의
12.1%에 머물렀으며, 취업안정성의 경우 유경험자가 36.8%가 만족하다
고 응답한 반면, 무경험자는 28.9%에 그쳤다.
일의 내용에 있어서도 유경험자가 43.9%인데 반해 무경험자는 38.8%
로 5.1%p나 만족도가 떨어졌다. 그밖에 발전가능성에 대해 유경험자
는 29.6%가 만족하다고 응답했으나 무경험자는 27.1%만이 그렇다고 응
답했고,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 있어 유경험자는 47.0%가 만족하나,
무경험자는 39.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역시 차이를 보이는 등 전반적
인 만족도는 유경험자의 32.1%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무경험자의
25.0%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재학 중 노동경험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효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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