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공공기관에 파견과 용역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지난 12일 인천공항이 비정규직 근로자 1만명을 올해까지 정규직화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됐던 간접고용(파견,용역)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2000명 가운데 19만1000명이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다. 나머지 12만1000명은 간접고용 형태의 파견·용역 직원이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지방공기업 등 정부 각 기관에 파견 및 용역으로 직원을 파견한 수많은 아웃소싱 업체들에게는 기업 존폐가 걸린 최고의 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수를 33만6000명으로 가정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5년 동안 4조3450억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원칙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했던 박근혜정부도 기간제근로자 비중을 전체 정원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했지만 파견·용역 직원들은 대상에서 빠졌었다.

그러나 이번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은 청소와 경비 등 외주를 통한 간접고용 근로자가 모두 포함됐다.

현재 인천공항에 파견과 도급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아웃소싱 업체수는 유니에스,삼구,서운에스티에스,건은,에스디케이,미창산업,삼진보안,조은시스템 등을 비롯하여 50여개 기업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831명이고 올해 말 제2여객터미널이 문을 열면 3,000여명이 늘어 1만명에 달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공사 내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당근과 채찍'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어떻게든 민간부문도 비정규직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당근책’으로는 비정규직 비중에 따라 조달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인센티브 부여와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현행 1인당 월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채찍’으로는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을 법적 의무로 부과, 이를 어기는 대기업에는 일종의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도 있다.

결국 아웃소싱 기업들은 공공부문에서 전면 정규직화로 점점 그 설자리를 잃어가면서 민간부문에서도 조차 점차 영향을 받아 인력중심 파견과 용역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없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