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이란 원·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사의 산업재해 통계와 별도로 원·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통계를 통합해 산출한 것이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을 의미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6년 정책제도 연구과제로 수행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원·하청 관계가 일반화된 고위험 업종인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결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합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업체 사고사망만인율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상주 하청업체 0.21%,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 0.20%, 원청업체 0.05%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재해율은 원청 0.79%, 원청+상주 하청업체 0.50%,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 0.47% 순으로 낮아졌다.

원청업체에 하청업체를 포함시키면서 재해율이 하락함에 따라 하청업체에서 산재 은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조선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상주 하청업체(0.41%),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39%) 순이었고 원청업체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해율은 원청(1.11%)이 가장 높고 원청+상주 하청업체(0.56%),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53%)의 순으로 높았다.

철강업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0.36%), 원청+상주 하청업체(0.23%),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2%) 순으로 나타났다. 재해율은 원청(0.25%), 원청+상주 하청업체(0.23%),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3%)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업과 석유화학업은 원청, 상주하청, 비상주하청에서 사고사망자가 모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자동차업 재해율은 원청(0.82%), 원청+상주 하청업체(0.73%),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73%) 순으로 높았다.

석유화학업의 재해율은 원청(0.14%), 원청+상주 하청업체(0.05%),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04%)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