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공무원 959명 ‘국민생활 분야’ 재배치
줄어든 공무원 959명 ‘국민생활 분야’ 재배치
  • 강인희
  • 승인 2016.1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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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줄어든 분야의 공무원 959명을 안전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재배치하고, ‘국립수목원’과 ‘국립기상과학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업무가 늘어나는 새로운 증원소요에 재배치해 오고 있었으며, 내년에는 통합정원 959명을 활용해 주로 경제활성화, 국민안전·건강 등 국가적 현안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중점 배치한다.

그 동안 통합정원 재배치 실적을 보면 2013년에는 1023명, 2014년 994명, 2015년 972명, 2016년 959명 등 총 3,948명으로 집계됐다. 통합정원은 경찰과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분야에만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12월말 직제개정으로, 검사정원 증원에 따른 보조인력 76명, 지진 대응인력 32명,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11명, 해경 헬기 운용인력 10명 등 총 154명이 증원된다. 앞으로 지진대응인력 증원은 총 45명이며, 이중 13명은 2017년 2월 중으로 반영 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국가공무원 정원은 총 4,005명이 증원됐으며, 세부적으로 경찰 2,015명, 교원 662명, 일반분야 1,328명이 증원됐다. 이 중 일반분야는 경제활성화 분야에 373명, 국민안전․건강 분야에 306명, 법질서 분야에 186명,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171명, 국민편익 등 기타 분야에 292명이 각각 증원됐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청의 ‘국립수목원’과 기상청의 ‘국립기상과학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산림식물자원의 보전·복원과 기후·황사·대기 등 기상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정원 활용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국민안전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극적으로 증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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