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부정수급액이 1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내역' 자료에 따르면 제도를 도입한 2013년 이후 올해 8월말 현재 모두 13억 3000만여원에 달하는 239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 및 부정수급액으로는 2013년 5건(2700만원), 2014년 16건(3056만8540원), 2015년 137건(6억2199만300원), 2016년 8월말 81건(6억5000만8980원)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이 본격화된 2014년 이후 부정수급이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전년 대비 21배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부정수급액의 규모는 지난해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증가한 원인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부가 무리하게 계속 예산증액을 추진해온 것에 기인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12년 67억6000만원에 불과하던 예산이 2014년에는 214억4000여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07억5000여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예산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6%였고, 2014년도에는 75.4%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부진이 문제가 되자 고용부는 지난해 무려 99.8%에 달하는 예산집행률을 기록해 형식적인 서류심사를 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한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예산이 급증했음에도 꼼꼼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서류만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는 일부일 수 있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국정과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분별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