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해 지난 4년간 12만건, 부정수급액만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산재보험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등의 사업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해 평균 부정수급이 3만 6000건에 달했다.

특히 작년 한해 부정수급액이 361억원이 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최고위원·대구 달서구병)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간 12만7724건의 사업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됐고, 부정수급액은 1335억6900만원에 달했다.

올해는 6개월간 지원금 부정수급이 3만4363건 적발돼 지난 2013년과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를 초과했고, 부정수급액도 313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별로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구직급여가 지난 4년간 11만29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수급액은 585억77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4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의 88.4％에 달하는 수치다.

조원진 의원은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금이 각종 부정수급으로 눈먼 돈이 돼 새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사업 지원금에 대한 사전·사후적 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 등 지원과정의 누수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