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정부가 노동개혁 4법의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4대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정부는 4대 구조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로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분야 추진현황 및 개선·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올해 1월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을 민간기업에 확산하기 위해 다음달께 성과평가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체계 현황 조사, 임금·인력 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분석해 임금수준과 초임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와 남성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쉽게 사용하도록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