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 인상률 합의 재시도
[아웃소싱타임스] 2017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6시간 넘게 심의를 이어갔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양측이 제출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해 추가적인 토론을 벌였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시급 6030원 대비 65.8% 오른 '1만원'을,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각각 첫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을 제출한 후 토론할 것을 제안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거부하면서 수정안이 없는 토론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밤 9시15분쯤 회의를 종료했다.
최저임금위는 5일 오후 3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사 양측이 합의한 회의 일정은 5·6일 이틀만을 남겨 놓고 있다. 6일 합의에 실패하면 추가로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한편 8차 회의가 열리던 4일 노동계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나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안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위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 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중대결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노동계를 대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 9명 총사퇴로 배수진을 치거나 최저임금위 추가 회의 일정을 모두 거부하는 보이콧 투쟁이 점쳐진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오후 1시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안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치권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에 힘을 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략후보로 당선된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이날 최저임금위 회의장을 방문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면담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당장 어렵다 치더라도,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은 올려야 노동자들의 실질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위원장도 한도 내에서 올리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이전 최저임금 회의 때는) 감이 왔는데 이번은 감이 오지 않는다"며 "장담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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