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오전 최저임금위 대회의실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치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 위원회는 통상 3개월간 협상을 진행해 6월 말에서 7월 초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작년에는 12차례 논의 끝에 기존보다 8.1%(450원)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2016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오늘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앞다퉈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원, 정의당은 2019년까지 1만원을 각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각 정당이 내건 목표치가 달성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해마다 두자릿수가 유지돼야 한다.
올해는 총선과 맞물리면서 최저임금이 정치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노사간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세계 각 국이 최저임금을 속속 인상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충해 내수 부양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야 내수 침체로 인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부 위원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사의를 표하면서 새로운 위원 선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체 예정인 위원은 20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 신청 논란을 빚은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백영길 식품산업노조연맹 지도위원, 김진숙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이상 근로자위원) 등이다.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임한 조봉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상 사용자위원)과 공직 진출을 이유로 사퇴하는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공익위원)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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