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은 파견법과 같이 보완돼 시행해야”
[아웃소싱타임스}박근혜 대통령은 3일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19대 국회 임기 안에는 꼭 이 법이 통과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흥비즈니스센터 및 지이엔에서 입주기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노동4법 중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파견법과 관련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현장 기업인의 목소리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파견법 시행시 불이익을 받을 근로자와 노동계의 목소리는 외면한 것이 돼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 기업인들은 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한결같이 ‘인력난’을 호소하며 ‘파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사플러스 과장은 “뿌리산업 종사자인데 뿌리산업은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파견법이 통과될 경우에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수 있어서 반대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발주가 많은데 일손이 모자라서 발주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파견법 얘기했지만 55세 이런 중년층은 그런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며 “파견이 통과돼야 한다. 뿌리 산업에 대해서는. 그 법이 19대 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꼭 좀 통과가 돼서 한쪽으로는 그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또 일을 간절히 와서 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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