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한 노동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여야는 물론 전문가, 노동계의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열린 공청회에는 여야 환노위 위원들과 각각 추천한 전문가와 노동 관계자 등이 참석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에 발언했다.

하지만 여당 측의 전문가들은 노동개정법안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진시켜 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측은 비정규직 양산으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한다고 반박했다.

여당 측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며 “이는 원천 기술력, 자본 배분의 효율성 등 다른 생산요소 배분의 문제점과 결합하면서 한국경제 경쟁력 하락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윤 부장은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도급 등 고용 형태의 다양화를 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기간제, 파견제 등의 확대를 지지했다.

또 다른 여당 측 권혁 부산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가 노사관계를 어렵게 함은 물론 사회적 전반적인 건전성을 떨어뜨린다”며 “고용유연화의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상향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측의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향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근로조건을 저하시켜 하향 평준화하려는 정책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정 본부장은 “기간제와 파견제를 확대하는 법은 안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며, 탄력적 근로를 늘리고 할증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며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뤄져야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도 “노동개혁 법안은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는 전형적인 친기업-반노동 법안”이라며 “이는 노사정합의에도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