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보다 앞서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한 독일·네덜란드·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없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혁을 통해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노동개혁의 성과와 중요성을 설명했다.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의 마티아스 크누트 교수는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실업률 감소 등 과거 30년 간 심화된 실업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고 연금개혁도 병행했다"고 전했다.
암스테르담대학의 마르틴 퀘너 교수는 "네덜란드의 노동계와 경영계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사회적 협약'을 통해 광범위한 경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책적 수단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야스시 이구치 간세이가쿠인대 교수는 일본의 노동개혁에 대해 동등한 고용기회 제공, 노동 관련 규제개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민정책 개혁, 다문화 및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특징이 있다고 소개했다.
장홍근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노사정 대타협 이후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해당사자 집단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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