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이하 협회)는 현재 진행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내년 계획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남창우 국장은 “파견법 개정여부에 따라 산업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내년 계획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책개선과 파견관리자 교육사업에 집중한 2015년
협회의 2015년 주력 사업은 정책개선과 파견관리자 교육사업이다.
정책개선 사업의 주된 내용은 백데이터 작업이다.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국내 주요 노동관련 기관에서 요청하는 각종 자료 제공 및 파견법이 개정됐을 때 사용사와 공급사의 수요와 미칠 영향 등에 관한 자료가 주를 이뤘다.
또한 해외 주요 노동관련 자료를 번역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주요기관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ILO(국제노동기구)의 자료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견사업관련 자료는 ILO보다는 세계고용서비스연맹의 자료가 신빙성뿐만 아닌 최신의 자료다.
협회 남창우 국장은 “협회가 세계고용서비스연맹의 한국대표로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보다 노동환경이 앞선 해외 자료를 토대로 각종 정책 제언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엔 노동개혁 관련 이슈와 맞물려 각 기관과 단체에서 자료요청이 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견관리자 교육사업은 회가 거듭될수록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참여도 적극적이다. 현재는 서울만 아닌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협회의 중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남창우 국장은 “기업들이 준법으로 경영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무보다는 준법경영, 윤리경영, 행정적 빈틈을 메우는 것에 대해 주로 교육하고 있다. 업체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으며, 입소문을 타고 매회 수강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협회에서 진행하는 파견관리자 교육은 고용노동부로 매 교육 때마다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교육을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을 수료한 업체도 인정하고 있다.
교육 수료시 수료확인증을 전달해주며, 이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준법기업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된다.
남창우 국장은 “현재 전국에 있는 약 2,400개의 파견허가 업체 모두가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은 매달 진행하고, 지방에서도 순회를 하며 꾸준히 교육하고 있다. 한 번 교육 시 서울 한군데, 지방 두 군데 총 세 번씩 교육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또한 “위 ․ 불법 파견업체는 건전한 산업 발전에 저해된다. 향후에도 꾸준한 교육진행으로 산업내의 자정활동과 계도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파견법 개정 여부에 따라 사업 방향 변화
협회의 내년 계획은 노동개혁 법안 통과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협회는 현재 입법안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침체돼있는 아웃소싱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아젠다를 고용창출이라는 기조로 전환해 아웃소싱산업의 활성을 꾀한다.
또한 아직 만연한 위 ․ 불법 사업자들의 자정 및 계도를 위해 파견관리자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남창우 국장은 “위 ․ 불법 사업자로 인해 산업발전을 저해할뿐더러 근로자의 안정과 근로조건 등을 악화시킨다. 내년은 이런 사업자들의 계도 활동과 산업내 자정활동을 펼치고, 더 나아가 사용사 관리책임자들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파견기간 연장, 고령자, 전문직 고소득자, 뿌리산업 등에 각 아웃소싱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관련기업 및 단체등과 협업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 산업 확대만이 아닌 근로자 보호에도 지속적으로 집중한다.
남창우 국장은 “아웃소싱 산업의 발전과 근로자 보호가 함께 해야 한다. 적법한 기업의 건전한 성장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것이다. 협회에서도 각종 정책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등의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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