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삼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20일 ‘이동성과 창의성, 구조개혁의 키워드’란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 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일자리 총량 고정설’에 따라 청년 인구가 줄면 일자리에 여유가 생겨 취업난을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독일 일본 등 한국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들을 보면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대신 정년 퇴직 시기가 연장돼 청년층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부장은 “일자리는 보통 경제가 성장하면 늘어나는데 지금처럼 국가 성장이 더디고 개인 소득이 늘지 않으면 고용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부장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경제의 이동성과 창의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빚에 의존하는 ‘좀비 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고용 유연성 제고, 능력 중심 인사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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